'탈모 건보 적용' 좋은 공약, 맞습니까 [핫이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탈모 공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탈모인들은 "(머리를 심듯) 청와대에 이재명을 심자" "천만 탈모인들의 희망" "내 머리털을 지켜줄 이재명 후보"라면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표퓰리즘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주당이 득표 이슈에만 매달린다는 비판도 높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재명 후보에 건의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탈모약 건보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모(毛)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SNS 등에 올렸다. 이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뽑는다'는 단어 대신 탈모인들의 언어로 '심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탈모인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탈모 경험을 내세우며 '탈모 공약'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를 찾아 "저도 M자 탈모가 있다. 탈모 정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탈모를 겪고 있는 김원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탈모는 질병이다.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그 눈길들,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1000만 탈모인 여러분, 이재명으로 단결하자"고 적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탈모는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질병이지만 탈모 치료 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로 알려져 있는데, 약값이 부담되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탈모약과 같은 성분인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급여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탈모인의 고충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질환자는 23만3000여명이다. 연령별로 30대가 22.2%, 5만2000명으로 가장 많다. '탈모 질환자'을 포함해 탈모증상을 겪는 사람이 1000만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탈모인 사이트에서는 '천만 탈모인'이란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지난해 탈모질환자들은 진료비로 387억3946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탈모치료제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가 대표적이다. 프로페시아는 한달에 약 5만5000원 가량으로 1년에 약 70만원, 아보다트는 한달에 약 4만5000원으로 1년이면 약 55만원이 소요된다. 많은 탈모인들은 비용을 줄이려 복제약(제네릭)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고령층을 겨냥한 소확행 공약으로 임플란트 건보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플란트 건보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에 한정되며, 치료 가능 치아 개수도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임플란트 나이 제한과 본인 부담률, 치아 개수 등을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탈모건보 적용과 관련해 탈모가 질병이냐 미용이냐, 어디까지 보장해줄 것이냐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30 소통 채널 '청년의꿈'을 통해 '탈모 건보 적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은 탈모약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낮추고, 탈모약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표적인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1정당 1800~2000원인데, 첫 번째 카피약인 모나드는 1정당 1500원이라고 한다.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고 한다.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만, 국정을 책임지려는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건보 적용밖에 없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탈모 건보 적용'은 논쟁 끝에 이 후보의 '소확행 리더십' 인상이 남아 중도층 흡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탈모 건보 적용' 공약이 정말 좋은 공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윤상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