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는다" 이, 탈모공약에…현직 의사 "재정파탄" 조국 "히트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현직 의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 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히트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며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에 대해선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의 임기 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말기의 보장률 63%에서 약간 상향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위기로 인해 이미 정해진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 부담을 늘리기도 한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1000억원대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히트작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글을 공유했다. 공유된 글에서 조 전 장관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며 "탈모인이 1000만이라 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에 남 대변인은 "격하게 공감한다. 청년 다이너마이트 선대위 추진해달라"고 썼다.
한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민주당의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이른바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