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선대위,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최근 들어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에 포함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범죄유형을 확대하는 방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선대위 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선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등록제 도입 등 대책도 제시했다.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과 관련해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