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철책 월북' 한 목소리 비판…"명백한 경계 실패"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

↑ 접경지역 남북 초소의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매일경제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명이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입을 모아 군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국방정책위원회·스마트강군위원회는 공동 성명서에서 "GOP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계 작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별의 무덤'이라는 별칭까지 생길 정도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22사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다. 다시는 이와 같은 경계 작전에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기만 하다"며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부터는 실력이라고 했다. 이 정권 들어 반복되는 경계실패 사건은 정권의 무능이자 안이한 안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북한 목선 침투사건과 2020년 철책 귀순 사건,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 제주 해군기지 난입 사건,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등을 언급하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 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아무리 많은 인사가 교체되고, 아무리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달라지겠다고 다짐한들, 정권의 안보 수호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를 두고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고 표현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촉구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