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새대통령 과제 물어보니…집값안정책 1순위는 신규 주택공급 확대

대선정국 공약대결의 핵심 승부처로 집값 안정책과 일자리 문제 해법이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우선 순위로 신규 주택공급 확대를, 일자리 해법으로 기업규제 완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강화등 주택수요 억제 부작용과 규제입법 드라이브에 의한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연일 부동산 세금 완화와 민간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표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29일 양일간 매일경제·MBN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신규 주택공급 확대(29.2%), 주택관련 세금완화(27.7%), 재개발·재건축 촉진(14%)이 우선 순위에 꼽혔다. 보유세 부담강화는 13.7%, 금리 추가인상은 5.8%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른데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금리인상의 경우, 집값 수요 억제에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주택공급 확대와 세금완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완화 등 이른바 '감세 3종세트'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도 ▲양도세 감면을 위한 세제개편 ▲취득세 인하 ▲종부세·재산세 통합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역시 양 후보 모두 임기내 250만가구 주택공급을 내걸었는데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규제완화(28.3%), 정부공공일자리 확대(20.9%), 건전한 노사관계확립(16.4%), 최저임금인상 현실화(15.3%),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국민들 응답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각종 기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규제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다. 현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에 이에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처리하며 입법 독주해왔다.
코로나19 재창궐에 따라 기업 활동과 소상공인 타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친노조 노동정책의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게 국민들 인식이다.
여·야 후보들의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코로나19 자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조~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여야 후보 주장과 관련해 '매우 동의한다'(30.8%) '어느 정도 동의한다'(38%), 별로동의하지 않는다(17.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1%)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와 '어느 정도 동의한다'의 응답을 합치면 68.7%에 달하는 것이다.
대규모 정부 재원을 통한 자영업 지원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측이 먼저 꺼냈다. 윤 후보가 최초 50조원 재정지원을 시사한 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기금조성 등을 통해 총 100조원 지원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도 100조원 지원에 동의하고 선지원·후보상 등 살을 보태며 "당장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얘기하는 즉각 지원하는 손실보상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것이라 우리가 제시한 당선 후 공약과는 다른 것이며 추경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1007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