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학부생 ICL 제한 폐지…부양가족 질병·사고에도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생활비와 학비 걱정을 덜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발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면서도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와 생활비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그는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고,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며"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