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 열겠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마스크를 바꿔쓰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고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에는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창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하여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 혁신해야 한다"며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면서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다"며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급여 외에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병 복무 여건 개선책으로 "현재의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민간인을 고용하는 직영과 민간 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겠다"면서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 자율성에 바탕을 둔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군 인권을 보장하여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