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분간 큰 대외정책 변화없이 '버티기 식'의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늘(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정은 집권 10년을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 중단이 오래가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정책적 기조를 바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장을 바꾸려면 1990년대 수준의 식량난까지 가야 하는데, 현재 90년대 수준의 상황은 벌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지영 연구위원도 "1990년대 경제위기는 원유와 비료 공급이 1990년 초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면서 제조업과 농업의 악화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지금은 수입이 크게 감소했지만 원유는 도입이 되고 있고, 비료도 상당 부분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집권기 동안 민생에 미친 악영향은 대북 제재보다 코로나 영향이 더 심각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지영 연구위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입이 급감했다"며 "2019년까지는 양호했던 농림·어업·기타 서비스업의 성장률까지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