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4조 삭감해야"

【 앵커맨트 】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례적으로 내년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4조 원이나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산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국회 의결 때 예산정책처의 의견은 비중 있게 반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4대 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년까지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입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때 사업 전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미흡하다며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