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내각제가 효율적" 주장에…홍준표 "총리가 목표인 사람"

김종인 "대통령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홍준표 "내각제 총리가 목표인 사람"

↑ (왼쪽부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며 대통령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 총리가 목표인 사람"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오늘(20일)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에 김 위원장이 내각제를 주장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데 이 제도(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 자체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들이)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막강해져 내각이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헌법인데, 헌법 정신에 맞게 내각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만 되면 대통령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각제를 해서 잘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을 제안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은 당선되고 나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내각제는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와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체제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로는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터키,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