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금개혁' 정면 승부…"임기 내 그랜드플랜 제시"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이면 지게 돼 있다"
"의석수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해줘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에 대해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尹 "연금개혁, 선거에서 지는 공약…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어제(14일) 윤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권하게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표가 떨어지더라도 연금개혁을 약속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연금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그래서 솔직히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안 내놓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하지만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초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해줘야 한다. 특수 직역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속 분리해서 유지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안 내세우더라도 당선되고 (연금 개혁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큰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악화 전망 압도적…與 측 "5060 정치인들이 권한 있을 때 결정해야"

↑ 국민연금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더 오래 가입하도록 하거나, 더 늦게 받도록 하거나, 나아가 급여 수준을 낮추는 식으로 수지 균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에 걸쳐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췄고, 연금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기에 더는 이런 방안을 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이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연금개혁은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인 5060 정치인들이 은퇴하기 전 권한이 있을 때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