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2월 임시국회 처리 배제 안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 내 노벨동산에 있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동상을 찾아 헌화 후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꺼내든 가운데 선대위가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후보가 제안한 '6개월 안에 처분 시 중과분 완전 면제, 9개월 안이면 절반, 1년 안이면 4분의 1 면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당·정·청 협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점에 대해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라고 논의를 공식화했다.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정책 혼란으로 주택 투기 심리를 일으킬 수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미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이재명 후보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어서 당 내에서 후보 말씀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미 한 번 1년의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다시 또 추가로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도 전날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정부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도 추진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논의가 시작인 만큼, 당내는 물론 시장과 정부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