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비판…"98% vs 2% 갈라치기 하는 조세제도 심각한 문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에 대해 "2%와 98%로 갈라치면 표가 98%를 위해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정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 분석해보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 중 11억원 이상의 법적 소유를 하고 있지만 대출도 많이 끼면서 실제 순 자산이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에게 고율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집권하면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인가'라는 질문에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율 인상을 비롯해 주택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예기치 못하게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 지분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