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미디어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난 문제라는 한나라당과,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민주당이 미디어 법 제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미디어 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민주당의 재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앞으로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일절 재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제는 미디어 렙 같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며 방송법 재개정 요구를 들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전면적인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통해서 절차상 위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식이고 국민의 정서이고"
정부와 여당이 재개정 협의에 나서지 않더라도, 방송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씨를 당겼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권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도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헌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처럼 논란이 계속 되는 터라, 미디어 렙 문제 같은 방송법 후속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여야의 또 다른 충돌이 이미 예고됩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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