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신의 성공 조건 [핫이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은 부동산 정책이다. 집 없는 사람은 미친 집값에 열받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에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첫 번째 이유로 부동산 실정이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그는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선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부동산 민심은 냉랭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외면한 결과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무주택 서울 청년들과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거듭 인정하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내비쳤다. 그는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며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짚어서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며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은 무지이고 죄악"이라고 문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집값 급등, 주거 불안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여론을 보듬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지만 부동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실정은 물론이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의 선긋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담이라고 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임기말인데도 40%대인 점에 대해 "엄청 부담스럽다"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털어놓았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역으로 이 후보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좁혔지만 정권 심판론이 유지론보다 우세한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자 이 후보가 부동산 실정, 조국사태, 탈원전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공약·정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연달아 쏟아냈고 있다. 표심만 노린 이 후보의 변신은 반드시 실패한다. 진정성 있는 변신일 때만 국민들은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
[윤상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