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도세 완화' 이재명 비판..."기득권 양당의 담합"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민주당과 이재명 비판
국토보유세 이름 변경?..."'더물어민주당'부터 '집부자민주당'으로"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 =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양도세 완화와 통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부터 '집부자민주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집부자민주당'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를 국민의힘과 손잡고 통과시켰다. 막대한 불로소득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불로소득감세' 담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고가 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소득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심 후보는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기득권 양당은 이미 지난 8월에 종부세 대상을 반 토막 내는 담합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신호가 되어 집값은 오히려 더 폭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대책으로 5년 내내 주장하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름을 잘못 지었다'며,국민들이 마치 '세금' 표시 하나 때문에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다"며 "국민들을 이토록 낮잡아 볼 수 있는지 놀랍다. 여론조사 결과 나쁘다고 오랜 대표 공약마저 후퇴하는 순발력에 지지자들도 어리둥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토지배당'으로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고 한다. 이름을 바꾼다면 '더불어민주당'부터 '집부자민주당'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렇게 원칙은 없고, 표 계산만 있는 민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라도 '부동산 투기와 전쟁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벌써부터 백기투항에 나선 것 같다. 국민의힘은 표정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려서 막대한 불로소득 챙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 부동산투기공화국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