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명박·박근혜 성탄절 특사 선 긋기..."논의된 바 없다"

연말 특사 자체는 진행될 듯
11월 여론조사서 "사면 찬성" 44%

↑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성탄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1일) 청와대 측은 성탄절 특별 사면에 대해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 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가운데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구체적인 특별 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 사면은 지금까지 2017년 12월 29일과 2019년 2월 26일, 12월 30일, 2020년 12월 29일까지 총 4번 진행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볼 때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48%)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특별 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합니다.

한편,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사 단행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