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오늘(27일)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하며 수사 개시 두 달만에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만배씨와 남욱(48) 변호사·정영학(53) 회계사,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소위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겼고 특혜 의혹 수사를 일단락한 뒤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6일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개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보도된 이후 62일 만입니다.
2015년 6월 병채씨는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의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하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금을 제하고 실제 받은 돈은 28억 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원래 이 50억원에 대해 김만배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거액의 퇴직금 액수에 대해 병채씨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그에 따른 성과급과 위로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측도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병채씨가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고 설명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자 명단이라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가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곽 전 의원과 아들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1일 병채씨 주택을 압수수색하며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의혹 제기 이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했다가 아들 자택 압수수색 소식까지 전해지자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고, 그의 사직안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춰 온 검찰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에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이나 김 회장 측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병채씨 계좌 10개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기도 한 바 있으며, 곽 전 의원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을 상대로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연결해줬는지,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인지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 측에 건너간 돈이 거액인 점과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되지 않더라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불러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 전 특검과 홍 회장에 이어 곽 전 의원까지 이날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야권 인사인 곽 전 의원을 강도높게 수사한 뒤, 배임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
이는 여야 간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겠냐는 관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