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 靑까지 종부세 폭탄 방어 '소나타론'

올해 종합부동산 부과대상이 100만명에 달하고 세액은 작년보다 2배나 뛰면서 '세금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세금 문제가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최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야당이 '세금 폭탄' 공세를 벌이는 것에 대해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인데 이번 종부세는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어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실장은 "제 주변에 25억원∼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며 "2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인데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종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실장은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6억원∼20억원 주택 보유자의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이라며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인상이 전월세로 전가돼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상당수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시장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 실장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중인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히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55.0%는 '적절하지 않다'고, 36.4%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39.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더 내라는 것 (국토보유세)과 세금 내려준다는 것 (종부세 개편)의 차이"라면서도 "국토보유세는 90%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종부세 개편은 2%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