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비판에 조국 "벤츠가 40만 원"···송영길 "소나타는 52만 원"

종부세 폭탄론에 반박하며
"전국민 98% 대상 아니다" 강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 송영길 민주당 대표(오) /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놓고 '폭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그 비중은 3.5%"라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 원. 시가 20억(공시가격 14억원) 이하로 잡으면 평균 27만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고 밝히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조 전 장관의 '종부세 폭탄론 반박'에 동의했습니다.

송 대표는 23일 '26억 집 종부세,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시가 16억)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는 올해 94만 7,000명에 5조 7,0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과 대상은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음에도 그 고통은 국민이 부담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