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권 부동산 폭등 도미노, 건보료 폭탄초래"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이번달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1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났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업에 묵묵히 종사한 국민들에게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가 돌아왔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일부 보도 등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과표가 '지난해 6월 공시가격'에서 '올해 6월 공시가격'으로 변경됐다. 789만 세대 중 33.6%인 265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후보는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 적었다.
내년 1월에 건강보험료가 1.89% 정기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 고질적인 지역과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