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고집 않겠다"며 한발 물러선 이재명···그 배경은?

"시간이 없다, 자영업자라도 지원하자"
정부와 야당 반대에 부딪쳐 목표 '현실적' 수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최혜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두터운 지원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재명, 정책 급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시급히 지원"

이재명 후보는 오늘(18일)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쉽다"면서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기에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하니 재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한 야당과 정부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즉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가 올해 총액인 21조보다 더 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에 대한 대폭 상향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후보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야당과도 합의가 안되고 정부와도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대립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의 입장 선회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지율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 "재난지원금으로 분배지표 개선"

↑ 사진 = 픽사베이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언이 나온 날, 공교롭게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 3분기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분위와 2분위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6년도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최하위 1분위에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은 다른 분위와 비교했을 때 더욱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재난지원금이 1분위 소득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 분배 지표가 개선됐을 수 있다"며 "1·5분위 모두 소득이 증가했지만 특히 1분위 소득이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격차는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9월에는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