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 3법 '모르쇠' 직무유기…제2의 곽상도 꿈꾸나"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제2의 곽상도,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며 푼돈 50억이 탐나서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한다. 직무유기다"라며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그동안 본인도 법안을 내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50억원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이 어제 검찰에 압수수색됐다"며 "대장동 개발 관련 온통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불법 비리와 특혜에 얼룩져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과 같은 개발 특혜와 정관계 로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제도 개선에 태업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급기야 법안 상정을 가로막고 나서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 3법을 가로막으려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제 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 꾸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푼돈 50억이 탐나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트집 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해서 모르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다"며 "지금이라도 국토위에서는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범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법,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법 등 시급히 논의해야될 민생, 안전 관련 법안들도 많다"며 "이런 법들도 국민의힘의 입법 바리게이트에 막혀 하나도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위로를 표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진정 토건 비리 세력의 수호신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소위에서 심의 해달라"며 "부디 법안 심의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몸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는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을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민간 이윤율 상한 초과분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조성하는 토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