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판돈삼아 벌이는 李-尹 '세금 전쟁' [핫이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세금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첫 변곡점은 오는 22일부터 고지될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쇼크다. 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2% 늘고, 납세자는 10만 명 증가한 76만5000명에 달한다. 종부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수도권 유권자들이 어떻께 반응할지 촉각을 곧두세우면서 세금 전쟁에 돌입했다.
야당은 세금 폭탄 프레임를 내세우며 종부세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안은 종부세 전면 손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보유세 완화 등 대대적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부동산 규제와 세제의 판을 갈라엎겠다는 것이고, 감세 카드로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여당은 종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을 이미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의 1.7%로 줄었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구상을 겨냥해 "윤석열의 부자 감세, 이재명의 서민 감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국토보유세로 맞불을 놨다.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이 돈으로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세의 타깃을 부자에게 맞추면서 국민을 '1대 9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과세 강화, 윤 후보는 과세 완화라는 정반대 공약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인 나랏돈을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누가 대권을 잡아도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윤 후보의 국민의 힘 의석수는 103석이고, 이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게 세금이었다. 과도한 세금 징수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민심 이반을 야기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순진하게도 '13월의 보너스'인 직장인 연말정산에 손대고 담뱃세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로 야당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를 불러왔다. 종부세 쇼크로 인한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갈지는 궁금하다.
[윤상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