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경항모 좌초 수순…국회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 항모전투단의 위용을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 [사진 제공 = 해군]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약인 경항모 도입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만 남긴 것으로 사실상 경항모 건조 사업 추진을 보류한 것이다. 국방위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 원, 간접비 9900만 원 등 총 71억8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경항모 사업은 문대통령의 '강군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영국 등에서도 정부의 경항모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참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주변국 중 중국은 2척의 항모를 이미 보유중이고 현재 8만 5000톤 급의 Type 003을 추가로 건조중이다. 또 일본은 이즈모급함 2척을 F-35B 운용이 가능한 항모로 개조중이다.
앞서 경항공모함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항모전투단을 구성해 해공군 합동부대를 구성할 수 있고, 장기간 먼 바다에서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맞물려 우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해군은 "항모전투단은 움직이는 우리의 영토"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에선 경항모 사업이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차기 정부로 사업 결정이 넘어가게 됐다. 국방부는 당초 경항모 총 사업비를 2조 원대로 전망해 국회에 보고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들은 실제로는 10조 원대의 예산을 쓰게 될 사업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경항모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기술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펴왔다. 신원식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며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예산소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앞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와 동북아 국가의 해군력 강화 현실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래 전략자산으로 경항모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능력 구축 및 국방력을 운용하면서 유사시 방위·억제 능력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핵심기술을 비롯한 개발완성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지만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해군 관계자는 "사업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예산 삭감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내년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이 불투명해진 만큼 애초 계획한 2033년 경항모 확보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경항모 건조를 위한 설계비는 약 7억원에 달한다. 설계비 조차 남기지 않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