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윤석열...민주당, 정의당은 '집중 포화'

송영길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심상정 "집 부자들만 대변한다"
민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주말 사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발언이 거센 반발에 봉착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용도 전혀 모르고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의당에서는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5일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안보 뿐 아니라 종부세 폐지 검토, 소상공인 50조 지급 등 민생 경제에 대해 윤 후보가 말하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부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 송영길 민주당 대표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특히 고 수석대변인은 "종부세는 여야 간 합의로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세대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부분의 금액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라며 "부과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라고 윤 후보를 비꼬았습니다.

심 후보는 "집 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 감세에 앞장서는 그런 후보로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영원히 해결 못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 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이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원 가까이 올랐다"며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3만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부자들 종부세 부담 덜어주는 게 윤 후보의 목표라면, 집값부터 잡기 바란다"며 "윤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변은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종부세 폐지' 발언, 어떻길래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윤 후보는 전날(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오는 22일부터 발송될 종부세 고지서를 언급하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실장이 '주택은 정치 문제'라면서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수입이 적은 고령층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 되거나 줄어든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약으로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 납부 유예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그렇게 해서 내년 이 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