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예결소위서 '이재명표 방역지원금' 합의 불발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 앞서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와 회의 관련 협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을 10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선후보의 한 마디에 1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12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 비목(費目) 신설과 예산 증액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안건 심사 순서를 뒤로 미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이 10조1000억원(1인당 25만원), 백혜련 의원이 10조3000억원(1인당 20만원), 이해식 의원이 25조9000억원(1인당 5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중에서 이해식 의원 안건은 철회됐고, 국가보조금 비율을 80%로 책정하고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 수 있도록 10조원 증액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정부·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심사자료를 통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액 요청에 선을 그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방역지원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도 재정이 걱정돼 받기 싫다는 지원금을 대선후보가 한 마디했다고 2주 만에 10조원을 쓰겠다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여당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의 몰염치에 경고장을 날린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유도 없고, 효과도 없는 전국민 지원금에 국민이 거부감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은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초과세수 납부를 유예한 재원이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