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기깨기' 2호 공약은 친정 기재부 예타권한 축소

↑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미래대비 1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역개발과 복지·교육·문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해 서울과 같은 규모의 5개 도시를 전국에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34년간 중앙정부 재정당국에 근무하며 예산실장·2차관을 역임하고 정점인 경제부총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이번 공약은 자신이 반평생 몸담았던 기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인 셈이다. 앞서 김 후보는 공무원 정년폐지, 공무원 수 20% 감축을 골자로 한 '공무원 기득권 깨기'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또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지역거점대학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공약 '5개 서울 만들기'를 공개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첫 공약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연방제'다.
그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전면 확대하겠다. 지방의 재정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방이 스스로 하도록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단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는 "중앙정부의 예산 의사결정 과정은 전년도 대비 점증주의적인 한계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틀을 거부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를 하려해도 지금의 체제에서는 방법이 없다"며 "광역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건설·사회복지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지방(충남 이남)이전 기업·대학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속·증여세 전면감면 공약이다. 그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방이전기업이)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면 감면하겠다"며 "지금 가업승계로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들이 호응하면 지역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지역거점대학에 의대·약대·바이오·AI 등 미래 대비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슬로건 표절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르쳐드리고 토론할 생각이 있다. 다만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는 없고 오랜시간 고민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