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경쟁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 끝낸 모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청년세대에게 버림받은 후보들이 청년들을 배신하는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9일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씩'을 베팅하자,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50조 원'으로 '받고 더'를 외쳤다"며 "정책 대결을 하랬더니,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나라 빚을 판돈으로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결국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금액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면서도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쓰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패키지로,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해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로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퍼주기 경쟁이 당장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끝낸 모양이지만, 청년들은 그게 다 자신들이 갚아야 할 돈으로 생색내는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퍼주기 경쟁, 우리 청년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일갈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근거가 '국가는 부자'이고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둘 다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며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금이 더 걷힌다면 그 돈은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라며 "청년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한 푼이라도 아껴 국가부채를 갚아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기 위해 5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돈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왜 50조 원인지는 100일 후에 설명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의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50조 원에 맞춰서 피해 업종과 규모를 끼워 맞출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따지기 이전에 지원금 규모부터 정해놓고 '묻지마 살포'에 나설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50조 원 공약은 '받고 따블'을 외친 도박꾼 행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 또한 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저는 사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를 10조 원대로 전망하면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윤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모두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