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상정 대선 공약인 '주 4일 근무제' 동상이몽 [핫이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공약인 '주4일 근무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4일 근무제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등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느냐"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주 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 년이 걸렸다.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주4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간적인 삶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4일 근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물론 노동계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유·불리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유지하고 임금도 줄지 않으면서 4일만 일할 수 있다면 누구나 반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기업마다 생산성이 다르고 임금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4일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공장과 인공지능 기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들 기업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주4일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주4일 근무를 시작한 기업도 적지 않다. 이들 기업을 보고 참고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곳이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주4일제 공약을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 주52시간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주4일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2030세대와 기성세대 등 입장에 따라 주4일제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업무 자동화로 덜 일하고 많이 쉴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홍 부총리 말대로 주4일제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진지한 논의가 시각될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