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 원 투입" vs 李 "국민 우롱"…홍남기 "둘 다 어렵다"

윤 "자영업자 보상에 50조 원 쓸 것"
이 "13조 원 지원은 반대했으면서"
홍 "재정적으로 어려워"…사실상 반대

↑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 우롱"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를 10조 원대로 전망하며 이 후보의 '추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50조 원 손실 보상'에 대해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尹 "찔끔찔끔 지원 안 돼" vs 李 "구체적 실행 나서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제(7일) 윤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해서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이 후보는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윤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 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 대통령이 돼서 내년에 (집행)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즉시 예산 편성에 협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략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정치는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기보다는 오로지 국민, 민생(을 위해야 한다)"이라며 "50조 원의 지원예산 편성을 말의 성찬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 실행에 나서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10조 원대 초과세수 전망…재정적으로 쉽지 않아"

↑ 홍남기 경제부총리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이러한 설전을 주고받은 가운데, 홍 부총리는 두 후보의 공약에 모두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초과세수에 대해 묻자 "올해 초과세수를 10조 원대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통해 전 국민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여러 여건상 올해 추경은 있을 수 없어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을 들여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보상법에 의해 현금으로 산정된 만큼 보상해 드리는 것"이라며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은) 저금리로 큰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