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만 원 가능" vs "문 대통령 거짓 DNA 닮아"

“국회 예산안 시한, 12월 2일까지 시간 있어”
재난지원금, 국민 60.1% ‘반대’· 32.8%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촉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지급 재원 규모와 방안을 이번 주 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국민 채무가 1000조 원에 달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가세수 10~15조…20~25만 원 검토”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시키려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협의해야 한다며, 연말에 초과세수 10조~15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박 의장은 “현재 추가 세수가 40조 원 정도 남았다”며 “(소득 하위) 88%에 지원했을 때 규모가 11조 원이었다. 지방비 매칭과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만∼25만 원 정도로 추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1인당 최소 30만 원~50만 원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장은 지급 시기에 대해 “대선 전에 줄 것인지, 대선 후에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추가 지급을 위한 여·야·정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장은 “본 예산에 담을지 추경에 담을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정부와도 (국회 예산안 처리 전인) 12월 2일까지 시간이 있기에 이 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한 라디오에서도 박 의장은 국격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지원해 줬다.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이고, 일본은 1인당 2.3%”라며 “우리나라는 한 번은 전 국민, 한 번은 선별적으로 줬다. 이게 GDP 대비 1.3%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의 후예답게 거짓 DNA를 쏙 닮은 후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은 나랏빚이 1000조 원에 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숨겨놓은 채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느니, 부자나라라느니 왜곡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선까지 얼마나 간교한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할지 눈에 선히 보인다”며 “이번 대선은 진심 후보 윤석열과 위선 후보 이재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론조사 / 사진=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날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후보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32.8%는 “내주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반대 여론은 20대(68.0%), 대구·경북(70.5%), 자영업층(62.8%)에서 높게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를 시행한 KSOI는 자영업자들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이 높은 것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먼저’라는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