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촉구한 이재명…"백성 굶는데 곳간 쌀 잔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차 주장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한 윤 후보를 향해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피해 보상은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반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면서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직접지원 개념의 손실보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면서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하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조의 초과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다"며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덕분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끝으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촉구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