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대 남성 달래기 위해 '한국형 모병제' 꺼내 들었다

여성 징병 대상 포함 관련 "근본 대책은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20대 남성의 표심 잡기'를 노리며 ‘한국형 모병제(징·모병 혼합제)’의 단계적 시행을 넣을 것인지 검토 중이라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모병제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복무 기간이 3년인 전문병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는 징집병과 전문병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현상의 주역인 20대 남성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형 모병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당의 추진 배경은 “인구감소로 현역 입영대상자 수가 갈수록 줄어 2030년엔 약 22만명, 2036년엔 국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규모인 2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모병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앞으로 5년간 적게는 6조원에서 최대 13조3000억원의 추가 국방비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전문병사 모집을 위해 월급 등 혜택을 더 늘리면 이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남북 대치 상황이란 특수한 조건 때문에 징병제를 아예 폐지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 준비해서 2032년에는 징집병 또는 전문병사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전면 모병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징집병과 전문 병사 선택제를 통해 그런 우려를 잠재우고 상승효과를 보이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경선 당시 언급한 모병 규모는 10만명 정도입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완전 모병제를 하면 먹고살 만한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며 “징병제를 유지하되 원하는 사람은 장기 복무의 기회와 함께 충분한 보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남성의 불만을 이유로 여성에게 군 복무의 부담을 주는 것은 갈등만 격화시키는 대증요법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겸 '청년과 미래정치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청년 세대와 중도층 공략을 맡을 박용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평등하게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