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전선언 논의 중…美 해군성 장관 판문점行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29일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유엔군사령부를 격려했다. 해군 장관이 해군 주둔지가 아닌 유엔사를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한미간 종전선언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사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취임한 델 토로 장관은 첫 해외 순방지역으로 한국을 택하고 지난 28일 방한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역내 안보 정세와 양국 해군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델 토로 장관은 이어 29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경계를 맡고 있는 판문점 JSA 내 유엔사를 방문했다. 이 지역에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미 육군·해군·공군·해병대원이 공동 근무를 서고 있다. 델 토로 장관은 망원경으로 북측 상황을 관찰하는 등 현장의 경계태세를 점검한 후 장병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해군사령부는 부산에 주둔하고 있지만 델 토로 장관은 부산 대신 파주 유엔사 방문을 택했다. 특히 최근 한국과 미국간에 종전선언 협의가 진행되면서 유엔사의 향후 지위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델 토로 장관이 유엔사를 찾아가 장병들을 격려한 것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이후 한미는 물론이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한미간 종전선언을 둘러싼 시각차를 언급하자 외교부는 즉각 이를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상징적 조치일뿐이며 법적으로는 현재 정전체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정전체제 변경은 유엔사령부를 무력화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지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종전선언 이후에 대한 군사적 상황에 대한 예측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예경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