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다음 추경까지 방안 모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공동취재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한 가운데 재차 필요성을 공고히 한 겁니다.
오늘(29일)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제 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의 자영업자분들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과 관련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
끝으로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