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검토"에 발칵…조은산 "입 막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고르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반시장적" "창업 자유 제한"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기는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식당 망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한다"며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식음료)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며 "무식해서 말한 거라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무 7조' 비판 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인터넷 논객 조은산도 이 지사를 겨냥해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라며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지사의 발언에 옹호의 목소리도 나왔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