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선 토지 관련 소송 급증"

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 즉 선하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20건이던 소송은 2008년 38건, 올해 8월까지는 57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송전선 하지 소송은 총 5백여 건으로 패소율이 82%에 달해, 패소금액만 7백여억 원입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액이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전기요금 인상으로 반영돼, 일반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