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두순 사건·효성 부실수사 추궁…정운찬 겸직 위반 추가 의혹

【 앵커멘트 】
국정감사 초반을 지난 가운데 오늘 국감에서는 효성 비자금 부실수사와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오늘 국정감사, 효성 비자금 수사와 조두순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죠?

【 답변 】
오늘 국정감사 가운데 가장 관심은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등에 대해 감사를 하는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수사 문제와 함께 그룹 회장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의 450만 달러짜리 미국 호화주택 구입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국감 중반 새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비자금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 등 효성 관련 5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거나 개인비리로 치부해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정치적으로 부풀리거나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이 불필요한 의혹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또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영구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 관대한 양형을 내린 데 대한 검찰의 책임도 집중 추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급변동에 따른 부동산 대책과 국가부채 감소 방안, 금리 인상 등 이른바 경제위기 출구전략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는 경찰청을 상대로 용산참사 책임소재가, 지식경제위에서는 한국전력 발전회사 재통합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복지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질문 2 】
민주당이 정운찬 총리의 겸직 위반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죠?

【 답변 】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가 지난 1998년 한국신용평가정보와 무디스의 합작법인으로 출발한 영리기업인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의 설립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신평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면서 정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에서 영리기업의 자문이나 고문역할을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그런 관계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 총리가 공무원징계령 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총리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여부와 취득경위,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