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민 불편사항 대장동 송전선로 지하화 요구했지만…성남시, 한전 요청 묵살

↑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 출처 = 의원실]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대장동 사업부지 북측에 있는 송전선로와 철탑을 지하에 묻는 방안(지중화)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챙긴 이들이 한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주민 편의마저 무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성남의뜰이 지중화에 드는 비용인 400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이윤을 더 남기려 한 것 아니냐"며 "성남시도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8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전과 성남시가 주고 받은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부지 북측에는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가, 남측에는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가 각각 놓여 있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대장지구를 가로 지르던 남측 송전선로는 아파트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지하에 묻어야만 했다.
반면 북측 송전선로는 대장지구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긴 해도 횡단하지는 않아 법으로 지하화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전은 이에 2009년 10월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외곽의 북측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지중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2021. 9. 27. [박형기 기자]

한전은 2010년 1월에도 성남시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돼 공동 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외곽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들의 지중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현 개발 단계에서 지중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이를 계속 묵인하다 2014년 8월이 돼서야 '대장동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안'을 본격 검토해달라고 한전에 공문을 보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해당 자료에는 남측 송전선로 지하화 계획만 담겼을 뿐 북측은 고려되지 않았다. 성남의뜰이 2016년 3월 한전에 직접 보낸 송전선로 이설 요청서에도 마찬가지였다.
한전이 우려한 대로 성남시는 대장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성남시는 2019년 7월 결국 한전에 "북측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며 지하화 가능 여부와 추정 비용을 물었다. 한전이 처음 경고한 후 1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문을 다시 구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때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 협의회가 송전탑 실태조사를 요청한 자료도 첨부해 보냈다.
한전은 이에 "북측 송전선로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지중화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 가능하다"며 "현재 위치를 토대로 산출하면 약 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전기사업법에 의거하면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성남의뜰)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이같은 답변에도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는 공사 요청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장동 주민은 한전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의뜰에 몇년째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12월에도 지하화 관련 민원을 받았다고 권 의원실에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성남의뜰에 지중화 공사 요청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는 "애초부터 지하화 할 계획이 아니었다"며 "분양 때도 송전탑이 있는 것을 명시하라고 대행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전이 극심한 주민 민원을 의식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를 제안했지만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던 이재명 당시 시장과 성남의뜰은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성남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