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 교통사고 급증…연평균 21명 사망

3년간 사고 2천여 건…2년새 34% 급증
미성년자 18세 제외 전연령층에서 무면허 사고 증가세

↑ 교통사고로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 사진 = 매일경제

지난해까지 3년간 무면허 미성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평균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 2018년 618건 ▲ 2019년 689건 ▲ 2020년 833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새 34% 급증한 수치입니다.

3년간 합계 사고 건수는 2천 건을 넘습니다. 3,121명이 부상을 당했고, 6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성년자 연령 분포를 보면 17세가 27.7%로 가장 많았고 16세 22.5%, 18세 2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자 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도별 지난해 사고현황은 ▲ 경기 207건 ▲ 서울 144건 ▲ 부산 60건 ▲ 대구 58건 ▲ 경북 55건 ▲ 경남 52건 ▲ 인천 43건 ▲ 광주 40건 ▲ 충북 36건 ▲ 전남 33건 ▲ 충남 32건 ▲ 대전 20건 ▲ 제주 17건 ▲ 전북 15건 ▲ 강원 11건 ▲ 울산 8건 ▲ 세종 2건 순이었습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모습 / 사진 =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렌터카 회사는 강력한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운전 욕구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