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책 마련 지시

국토부, 전세대출 가능으로 제도 개선

↑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등에 대한 실수요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건물을 사서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등록이 된 건물 대부분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입주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시중은행 대출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대출 수요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자 국토부는 오늘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송주영 기자 ngo9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