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여성징병제"…'이대남' 사로잡을 수 있을까

'여성 없는 여성 공약' 비판도

오는 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징병제 도입 등 소위 '이대남(20대 남자)'을 사로잡겠다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말이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성별 갈등 해소와 진정한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나온 공약이지만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 없앨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성별할당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7·8·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겠다. 정치, 경찰 등의 성별할당제는 합당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줄곧 주장해왔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또 유 전 의원은 "특정 성별 단체에 대해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 것과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여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등은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며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기하는 등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가 34년 만에 폐지된 것을 두고 유 전 의원은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여서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명을 다한 조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구는 당사자조차 거부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조직과 기구가 어디 이뿐이겠느냐"며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또한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여성할당제 점진적 폐지"

같은 당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은 지난 1일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으로 페미니즘에서 패밀리즘'이란 주제로 △여성가족부를 타 부처와 통합 △여성할당제 점진적 폐지 △성별 갈등 줄이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출산·보육 지원 강화를 통한 인구정책 구상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보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판결을 하니까 남자들 특히 2030세대들은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며 여성의 지위가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기 때문에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원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주취경감, 촉법소년 등 법 조항을 개정해 강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차별도, 역차별도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모병제로 가고 있고, 중국이 2010년, 대만이 201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며 "그런 추세에서 여성 징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여가부는 남녀 갈등만 조장"

강하게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여 온 하태경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정답"이라며 "정부의 핵심 과제인 취약계층 보호는 애당초 보건복지부 고유 업무인데 정부는 할 일이 별로 없는 여가부에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를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가부는 일부 극단주의자들 편에서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녀갈등 해소는 여가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해졌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 폐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여성 범죄 예방 등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뿐만 아니라 '여성징병제'를 강조해 온 하 의원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건 과거 가부장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홍 의원을 향해서는 "세상이 양성평등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홍 후보 혼자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 의원은 "여성은 가사노동을 맡고 남성은 밖에 나가 돈 벌고 군대 가던 시절에는 홍 후보의 주장이 맞다"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출산과 육아 등 가사노동을 남녀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성평등한 사회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하고 심각한 젠더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남녀공동복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연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의 발언과 공약을 비판하는 동시에 홍 의원 이외에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을 에둘러 비난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소한 말 몇 마디로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층'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던 홍 후보는 여성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을 하니까 상당히 또 남자들. 특히 2030 세대들은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해있다'고 말했다"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젊은 청년들의 불만 원인이 '성범죄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운 언행 및 제스처를 취할 것을 수동적으로 강요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는 것이냐"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진지한 이해 없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군 복무 청년들의 사기를 위축시킨다는 윤석열 후보와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후보의 여성 공약에는 여성 일자리와 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홍 후보 눈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2019년 기준 32.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와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 OECD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사실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7년 홍 후보는 언론 인터뷰 중 집에서 설거지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고, 지난 2009년에는 추미애 후보에게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를 봐라'고 말했다"며 "정치 인생 내내 여성관으로 비판받았지만 어떠한 성찰도 변화도 없는 것이 홍 후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홍 후보가 조금이라도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우리사회의 성차별 현실이 어떤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성평등 교육 수강을 권한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징병제를 실행하는 등 성별 갈등 해소를 강조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공약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떻게 현실화 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