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국내산 붙이고…산양삼 불법거래 기승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국산 산양삼(산에서 재배하는 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유통사례로 적발된 건수만 1287건에 달했는데 실질적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5%남짓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불법 유통이 적발된 건수는 총 1287건이다. 특히 2016년에는 180건이었던 적발사례가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으로 점차 증가했고 2020년에는 268건을 기록해 2016년 대비 100건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자료에 다르면 전체 적발 건수의 85.5%에 해당하는 1101건은 계도·홍보 등의 처분에서 그쳤다. 자체 단속에 의해 수사 의로로 이어진 경우도 75건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다. 유관기관에 수사 협조를 구한 건수는 111건으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21년 들어서는 적발건수 176건 중 수사 의뢰로 이어지거나 유관기관 수사 협조를 구한 사례가 총 6건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와 더불어 아예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 적발,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공개됐다.
김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내산 산양삼 생산량은 2016년 360억원어치에서 2020년 466억원어치로 크게 늘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