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걷었다 돌려준 세금 5년간 1,207억…이자만 115억 원

실수로 걷었다가 돌려준 세금이 5년간 1,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한 환급 이자만 약 115억 원으로 연평균 23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5년간 46만 건이 넘는 과오납으로 1,207억 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만 약 350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의 과오납이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내거나 낼 세금이 없는데도 납부된 경로, 대부분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집니다.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도 5년간 약 115억 원, 연평균 약 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