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동 성범죄 근절 3대 법안 추진"

민주당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 성범죄를 뿌리뽑으려고 '아동 성범죄 근절 3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대 법안은 아동 성폭력 재범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거주지 의무 신고제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감형불가, 집행유예 불가, 가석방불가를 규정하는 '아동성범죄자 3불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법률 및 조문 검토 등을 거쳐 형법 또는 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특별법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