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비정규직법' 공방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교육과학기술위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흘째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노위의 노동부 감사에서는 복수 노조와 비정규직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국감 사흘째인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환노위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은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세사업장은 대기업보다 경영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300인 이하 사업장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방송통신위 국감을 벌이는 문방위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IPTV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를 압박해 250억 원의 기금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민간회사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5·6공 시대로 돌아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외압여부는 밝혀진 게 없으며 케이블TV협회도 300억 원의 기금을 갖고 출범했는데 이와 비교할 때 과한 금액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과 러시아와의 계약조건, 실패에 따른 책임소재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식경제위는 한국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국토해양위는 대전으로 내려가 철도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