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바겐' 실효성 의문…군 해안 경계 구멍 질타

【 앵커멘트 】
외교·안보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선박 귀순과 관련한 군 경계망 허점과 군 복무 단축 등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교부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포괄적 북핵 해결 방식 '그랜드 바겐'이 이슈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회창 / 자유선진당 총재
- "북한이 그렇게 단계를 쪼개고 소위 살라미 전술로 말이죠 벼랑 끝 전술을 쓰고 해왔는데 갑자기 선인이 된 것도 아니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핵 관련국 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의원
- "왜 가장 중대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그랜드 바겐으로) 당황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명환 장관은 시종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등을 합의해 놓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감사에서는 북한 주민 11명이 선박을 타고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해안 경계 허점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성 / 한나라당 의원
- "이 목선이 귀순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무장공비였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같은 지적에 김태영 장관은 어선을 포착하는 데는 모든 국가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 장관
- "레이더의 기능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바다에 떠있는 것이 다 포착되는 것이 아니고 해군 레이더는 12노티컬마일(1,852ｍ) 그 바깥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어느 크기 이하가 되는 것들은 잡힐 수가 없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장수 / 한나라당 의원
- "진짜 예산과 간부 지원이 될 때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소한 2018년까지 가줘야…"

복무 중인 사병들을 대상으로 최대 48개월 복무기간을 약정해 근무하는 의무지원병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국방 예산 삭감이란 현실 아래에서 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묘안을 짜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