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주에 핵잠 지원한다는데…한국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화면 왼쪽)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화면 오른쪽)과 국가안보 구상에 관한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발족한 3자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는 호두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AP = 연합뉴스]

미국이 15일(현지시간) 발족한 미·영국·호주간 새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협력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노무현 정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배치한다는 건조계획을 청와대에 보고, 노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년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핵잠수함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재개될 듯한 기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주국방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밝히기도 했다. 2010년대부터 나온 북한 잠수함 건조설, 2015년부터 시작된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도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장보고-Ⅲ 배치-Ⅱ 및 배치-Ⅲ 사업을 통해 2026년 이후 3600톤급과 4000톤급의 잠수함을 각 3척씩 건조한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이중 4000톤급으로 건조되는 배치-Ⅲ 부터는 디젤·전기 추진방식이 아닌 핵 추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최근 발표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유지 소요를 담은 국방중기계획(2022~2026년)에도 핵잠수함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원자력추진체계 탑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우리나라는 개발을 위한 물밑 작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가장 유용한 대응 수단으로 핵잠수함을 꼽고 있다. 장시간 잠항으로 적의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해상의 공기를 빨아들여 한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군의 최신형 잠수함은 AIP(공기불요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 주간 잠항이 가능하지만 '스노클(해상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역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잠수함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원자력의 '비군사적(민간)이용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역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재직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별개"라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개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비확산 체제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해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로 방미해 핵잠수함 확보에 필요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비확산 원칙을 앞세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미 고위 당국자 역시 호주 외 여타 동맹국들에 대한 핵잠수함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 기술은 극도로 민감하다.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단 한 번 있는 일(one-off)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1958년 영국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