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미혼·청소년 부모에 입덧치료·산후도우미 지원"

청소년 부모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양육비 의무 이행 철저히 시키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미혼·청소년 부모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과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4일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발표하고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다"며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덧 치료비용 전액 지원·미혼모 시설 수 두 배 이상 확대·산후도우미 지원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우선 임신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며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단계, 출산단계, 양육단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혼 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양육비 의무 이행 철저히 감독할 것

양육단계 지원 현실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며,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혼부가 상근예비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 신복지를 통해 온종일 초등학교제 및 탄력 근무 등에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부모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키로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해 현행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과 정책이 분산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제안 드린 정책이 한부모,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